학원법 제15조는 학원이 인터넷 등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 일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제작 전에 모집 안내 페이지에 넣을 항목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학원법 제15조는 학원이 인터넷 등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 일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모집 안내를 올린다면 메인 배너, 과정별 안내, 공지 글 같은 화면 구성과 함께 법이 표시하라고 한 항목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둘지도 정해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학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한다면 제작 의뢰 전에 이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화면 설계 단계에서 표시 영역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무엇을 표시하라고 하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두 가지를 나눠 정합니다. 첫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둘째,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합니다.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습비등은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같은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함께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2조). 교재비처럼 수강료와 따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것도 표시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광고에 표시할 등록증명서 내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법 제15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등록한 금액과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로 생성한 개념 이미지. 실제 학원 사진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제작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좋을까요?
메인 화면 배너, 과정별 소개 페이지, 공지 게시판, 상담 신청 화면이 각각 모집 내용을 담도록 만들면, 교습비가 바뀔 때 고쳐야 할 곳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에듀지오는 제작 단계에서 다음 내용을 먼저 정하기를 권합니다.
- 모집 안내가 실리는 화면을 모두 적어 봅니다. 배너, 과정 페이지, 공지 글, 팝업, 외부 블로그 연결 글까지 포함합니다.
- 등록번호ㆍ학원 명칭ㆍ교습과정과 교습비등을 담은 표시 영역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모집 안내가 있는 화면마다 그 영역이 함께 보이도록 구성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한 번 고치면 모든 화면에 반영되는 방식인지 제작 업체에 확인합니다.
- 교습비등은 과정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나눠 적는 표로 정리합니다. 글자를 이미지 배너 안에만 넣으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본문 글자로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 반환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안내할지 정합니다. 학원 안 게시 방법은 시ㆍ도 교육규칙이 정하므로,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둘지는 관할 교육청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 학원 이름 표기를 통일합니다. 법 제15조의2는 학원의 명칭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홈페이지 상단과 표시 영역의 이름이 등록증명서와 같은지 함께 봅니다.
AI로 생성한 개념 이미지. 실제 학원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학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할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모집 안내 페이지의 구성과 관리 범위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학원 등록증명서에 적힌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 교육감에게 등록한 과정별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 학원 안에 게시하고 있는 교습비등ㆍ반환 안내문
-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나 홍보 채널에 올린 모집 글 목록
학원 등록 수리 같은 교육감의 권한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청주·충북 학원이라면 표시 방식이나 홈페이지 모집 안내가 이 조항의 광고에 해당하는지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에듀지오는 학원 홈페이지의 정보 구조와 관리 흐름을 설계하며, 위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모집 안내 화면과 표시 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